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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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법원 '100일 추방 유예' 제동…14일간, 일시 중단 명령

  • 관리자 (lawstory00)
  • 2021-01-27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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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에 타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유예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6일 만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 찬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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