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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정부 출범 첫 변화…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

  • 관리자 (lawstory00)
  • 2021-01-21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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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산하기관에 명령…”적법절차 존중 위해 이민정책 재검토”
“이민 공격했던 지난 4년서 급격히 돌아서…이민정책에 승부걸어”

(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을 뒤집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인 이민정책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데이비드 피코스케 장관대행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시민이민국(USCIS) 등 산하기관에 이민 집행정책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또는 늦어도 22일부터 100일간 일부를 제외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방중단 대상에서 빠지는 비시민권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나 미국에 머물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동의한 사람, 작년 1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없었던 사람 등으로 한정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세기 최악의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남서쪽 국경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면서 “여력의 한계로 모든 이민법 위반사항에 대응하거나 불법체류자를 전부 추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특별상황에서 인권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이민절차를 재건하고 국가·국경안보와 공공안전에 우선해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급증시켜야 한다”라고 추방중단 등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중인 미성년자·청년에게 취업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 유지·강화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법안도 공개했다.

‘바이든표 1호 법안’인 이 이민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약 1천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전과 에볼라를 피해 미국에 온 라이베리아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이슬람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진 입국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AP통신은 “망명자격을 제한하고 무관용 정책으로 밀입국 아동 수천 명을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등 이민을 가차 없이 공격한 지난 4년에서 급격히 돌아선 행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행보로 이민 정책에 큰 승부를 걸었다”라고 해설했다.

통신은 “이민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늘어난 점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었을 수 있다”라면서 “이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민주당원 사이에서 특히 높았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해 조사에서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4%로 2016년(21%)보다 13%포인트 늘어나면서 196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였다.

또 AP 보트캐스트가 작년 11월 유권자 11만여명을 조사했을 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보다 합법체류 기회를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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