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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신청 처리 지연

  • 관리자  (attorneychoi)
  • 2021-01-18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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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접수, 6주에 3만여 건
접수확인에만 6~8주 지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작년 12월 7일 이후 6주 동안 3만1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데다 코로나19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발생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처리기간이 지연돼 재개 후 접수한 신규 신청자 대부분이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USCIS 측은 코로나19 제한조치, 신청 증가, 우편 처리 문제, 기타 요인 등으로 신청 후 접수확인을 받는 데만 6~8주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연에도 이민 관련 시민단체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시도 후 3년간 소송을 거쳐 신규 신청이 재개된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시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후 국토안보부(DHS)는 DACA 프로그램을 축소해 1년 단위 갱신 신청만을 받았다.

신규 신청도 재개된 것은 작년 12월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신규 신청을 포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텍사스를 포함한 9개 주에서 DACA 유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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