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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2천조원 경기부양안 제안…최저임금 2배 인상 촉구

  • 관리자 (lawstory00)
  • 2021-01-15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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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는 바이든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의 한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1차 접종도 공개적으로 했다. 화이자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한다.

코로나19 예산안 제시…접종·검사 확대와 현금지급·실업급여 포함
“미국산 제품 구입…제조업 일자리 지원·우리 경쟁력 강화”
민주 신속처리 다짐·협상 진통 예상, 바이든 정치력 첫 시험대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1조9천억 달러(2천82조 원) 규모의 전염병 억제 및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순위가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침체라는 ‘쌍둥이 위기’와 효과적으로 싸우는 일이라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은 취임 100일까지 1억회 분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 및 주정부·지방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인당 1천400달러(15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작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천달러(220만 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 실업급여 추가 지급,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 확대를 위한 예산과 함께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 추적을 위해 10만 명의 담당자를 고용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고용을 자극하고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임 후에 추가 지출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며 “수백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퇴거 동결조치 연장 요구하는 미 임차인 보호단체
강제퇴거 동결조치 연장 요구하는 미 임차인 보호단체

미국 보스턴시에서 임차인 권리 옹호단체 회원들이 13일(현지시간) 시내 법원 청사 앞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강제퇴거 동결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1만6천500 원)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진 않았다.

그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며 사람들이 통과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처리됐다고 한 뒤 “나머지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이래 시간당 7.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은 연방 최저임금을 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예산안의 상원 통과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입법화를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안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의 정치력을 시험할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3조4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주장했지만, 의회는 결국 지난달 말 9천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단 9천억 달러 수준에서 처리한 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오늘 대규모 부양안 발표

현금 2,000달러 지급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13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각 가정을 위해 개인당 2,000달러씩 지급하는 단기 구제책(rescue bucket)과 공약 슬로건이었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 기초한 장기 부양책 등 투트랙으로 된 경기 부양안을 공개한다.

개인당 2,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외에 미 전역에 코로나19 백신을 더 빨리 보급·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 코로나19 검사 및 감염자 추적 조사 등에 필요한 지원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이 14일 경기 부양안 공개를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과 부양안 규모 등을 조율했으며, 슈머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양안 규모를 1조3,000억 달러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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