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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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법에서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2)

  • 관리자 (lawstory00)
  • 2021-01-14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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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은 EB2, EB3 취업 이민과 취업 비자 등에 사용되며,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연봉 수준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군(occupational classification)을 감안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취업 이민이나 비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개 Job Zone으로 다시 구분한다. Job Zone 1이라면 준비가 아예 필요 없거나 최대 6개월 경력이면 충분한 포지션이고, Job Zone 5라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여 석사,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수년간의 경력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Job Zone을 계산할 때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력과 달리 실제 기간보다 적게 계산된다. 4년제 학사 학위는 4년이 걸렸지만 경력 2년과 같은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고, 석사 학위의 경우는 4년 경력, 그리고 박사학위의 경우는 7년 경력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가장 실력 있는 신청자를 선택하겠다고 Job Zone 4 포지션에 석사 학위에 5년 경력을 기록한다면 이 경우는 적용사항이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부를 수도 있고,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기각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력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할지라도 Job Zone 3 포지션에 5년 경력을 기록 한다면 역시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참고로 이 계산법은 H-1B 전문직의 경우 학사 학위를 경력으로 대체할 때 학사 학위 취득에 걸리는 1년당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업무 성격과 그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에 따라 직군과 직업 영역이 정해지고 나면 고용 지역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정한다.

#적정 임금 4단계 (Prevailing Wage 4 Levels)
먼저 고용 지역에 따라 같은 직군이나 직무이지만 연봉이 달라진다.
그리고 나면 적정 임금은 시작 수준인 1단계에서 가장 높게는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다.

CA 산타 클라라 카운티 TX 달라스 카운티
Level 1 $42,598 $34,070
Level 2 $56,534 $44,637
Level 3 $70,450 $55,182
Level 4 $84,386 $65,749

-Level 1: 초급 고용 임금으로 이 직종에서 입문 수준이다. 막 학위를 마치고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판단은 제한적이고 업무는 일상적이다. 면밀한 감독하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다.

-Level 2: 자격을 갖춘 고용 수준이다. 판단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업무 내용은 적당히 복잡한 수준이다. 해당되는 직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교육과 경력 수준이 요구된다.

-Level 3: 교육이나 경험, 그리고 특수 기술을 습득한 경력직 수준이다.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직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기도 하며 감독 권한을 갖기도 한다. 해당 직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경력 수준 범주에서 높은 쪽에 포함되는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 포지션으로는 Lead(리드), Senior(선임), Head/Chief(장)와 같은 직책을로 근무하게 되는 수준이다.

-Level 4: 충분한 경력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위치이다. 고급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포함된다.

취업 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업무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직군과 연봉 수준을 정하지만,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먼저 업무 내용과 자격 조건을 정하고 이를 노동국에 제출하여 직군과 연봉 수준을 결정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국에 적정 임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케이스의 진행 방향을 알고 접근해야 하며, 자격 조건 또한 노동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의 깊게 맞춰야 한다.

이렇듯 적정임금 과정을 잘 이해하면 체계적으로 케이스를 준비해 갈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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