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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경기부양법·예산안 서명

  • 관리자 (lawstory00)
  • 2020-12-28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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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천억달러 규모…실업자·세입자 보호조처도 중단위기 벗어나
개인 지원금 상향 주장하며 서명 미뤄…부분 셧다운도 피해

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천억달러(2천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9천억달러(약 986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천억달러(약 1천534조원) 규모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처는 아예 중단됐다.

미국에선 지난 3월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평소엔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전날 종료됐다.

또 주(州)정부 자금이 부족하면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천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의회가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실행되지 못할 위기였다.

실업자 보호 조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자·세입자 보호 조처가 중단되고 연방정부가 문 닫을 위기에도 주말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겨 비난을 불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서명 성명을 내기에 앞서 트위터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남겼으나 부연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좌진 일부가 (예산안에서) 반대할 점을 찾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설득해왔다”라고 전했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州) 트럼프인터네셔널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600달러 현금지급·실업보조금 11주 연장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결국 고집 꺾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법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27일 전격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밤 성명을 통해 경기부양안과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민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 지급과 실업자 대상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대상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시행 등의 구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21일 상·하원에서 모두 이 패키지 법안을 통과 처리한 뒤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서명을 미뤄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서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1월 초부터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성인과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달러씩의 경기부양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수개월째 중단됐던 연방 정부의 추가 특별 실업수당은 오는 3월 중순까지 11주 동안 주당 300달러씩 지급되고, 시한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던 1차 경기부양안에 따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긱 워커 등에 대한 실업보조금과 주정부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원금 등도 3월 중순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또 직원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의 경우 올해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최고 200만 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퇴거 유예 연장 및 세입자 지원(2,500억달러) ▲어린이 보육 지원(100억달러) ▲대학과 학교 지원(820억 달러)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진단검사, 추적 등 지원(550억달러) ▲식품 지원(130억 달러) ▲항공산업 지원(150억달러) ▲극장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원 (150억달러) ▲농업 지원(120억 달러) ▲철도 및 교통 분야 지원(140억 달러) ▲연방우정국(USPS) 지원(100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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