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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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금 600달러’ 내달 초부터 지급

  • 관리자 (lawstory00)
  • 2020-12-21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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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기부양안 타결 연방상·하원 오늘 표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0일 연방의회에서 마침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이날 밤 아니면 21일 최종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인들은 빠르면 1월 초부터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보조금도 약 4개월 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1인당 600달러씩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제공 ▲중소기업 및 스몰비즈니스 대상 2차 PPP 자금 지원 ▲백신 배포와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국민 현금 지원은 성인과 자녀 모두에게 1인당 600달러씩이 지급되며, 올해 초 1차 경기부양안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당 소득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약 4개월이 연장돼 오는 12월27일 시작되는 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 총 11주간 지급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비즈니스들을 위한 PPP 대출의 경우 총 2,840억 달러를 투입하는데,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올해 한 분기라도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기업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액수 이하의 대출은 탕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이밖에도 렌트 보조금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하고 연방 차원의 강제퇴거 금지기간 연장 내용도 담았으며, 각급 학교와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총 8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경기부양 최종 합의안 요점

▲1인당 600달러 현금
(성인, 자녀 모두 해당)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12월27일~3월13일 11주간)
▲2차 PPP 대출 2,840억 달러
▲렌트 보조·강제퇴거 금지 연장

블룸버그통신은 양당이 이날 오후 현재 아직 합의안 조항들의 구체 문안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완성되면 이날 밤 즉시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P통신은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이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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