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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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민 600달러 전격 포함 9천억 달러 패키지 타결

  • 관리자 (lawstory00)
  • 2020-12-17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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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도부 4인 회동 현금지원 포함시켜 9000억달러 합의
미국민 1인당 600~700달러,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16주, 중소업체 지원

미 국민 1인당 600내지 7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을 전격 포함시킨 근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타결됐다.

미 국민들에게 성탄 선물로 1인당 6~700달러씩 입금시켜주고 실직자들 에게는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 달러씩 16주간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에게는 2차로 PPP 융자를 무상지원하게 된다.

무려 9개월만에 성사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막판에 미 국민 1인당 600~700달러 직접 지원까지 전격 포함시켜 근 9000억달러 규모로 타결됐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등 최고 지도부 4명은 15일 오후와 저녁, 밤 등 수차례 회동을 갖고 초당안 에서 제외된 미 국민 현금 지원을 전격 포함시키고 근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연내 시행키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16일 상원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마침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합의 했음을 공표했다.

특히 막판에 전격 포함 시키기로 합의한 미 국민 직접 지원은 1차때의 12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 달러 내지 700달러가 될 것으로 공화당 상원 서열 2위인 존 쑨 원내총무가 밝혔다.

미 국민 현금지원에 투입하는1500억달러를 초당안의 7480억달러에 더하면 이번에 시행할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 규모는 근 9000억달러가 된다.

대신 이견차이를 보여온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1600억달러와 소송면제 조항은 이번에는 제외시킨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1조 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예산안에 부착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후 연내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미 국민 1억 7000만명은 법률 발효일 부터 일주일안에 1인당 600~700달러씩 자동입금받게 돼 성탄절 또는 연말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탄절 다음날 완전 종료되는 연방실업수당이 부활돼 2000만명의 실직자들은 1월부터 4월까지 한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지원받게 되고 6개월 넘은 장기 실직자들도 16주간의 추가 실업수업을 받는다.

최종안에서는 렌트비 보조 예산으로 250억달러를 배정해 세입자들이 일부 렌트비를 보조받게 되며 연방 차원의 강제퇴거 중지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달간 연장된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 했을 경우 재개되는 3000억달러 규모의 PPP 프로그램에 신청해 두번째로 종업원 급여 지원 융자를 받게 되며 15만달러이하이면 추후 간편하게 탕감 받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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