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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신규 신청 접수 재개 긴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0-12-16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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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DACA 프로그램의 존속·폐지의 최종 심리를 하는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다. 신분이 없어 더욱 절박한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은 그 어느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사진 박동규]

지난해 11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DACA 프로그램의 존속·폐지의 최종 심리를 하는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다. 신분이 없어 더욱 절박한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은 그 어느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사진 박동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날 드리머 대표로 연설한 김나김 양.  [사진 박동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날 드리머 대표로 연설한 김나김 양. [사진 박동규]

이민국 DACA 신규 접수 재개

지난 3년간 막혔던 DACA 드리머들의 신규 신청 접수가 지난 7일부터 재개되었다. DACA 프로그램은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입국했다가 서류 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을 위해 2012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실시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16세 이전에 입국했고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며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졸업을 했고 중범죄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 소셜 번호, 운전면허 등을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DACA 드리머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한인 드리머 약 8000명도 함께 혜택을 받았다. 신규 접수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DACA 드리머들의 숫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마지막 선물

2012년 8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DACA 신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급기야 지난 2017년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전격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 후로 3년여간의 시간은 드리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걸린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긴 소송과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은 DACA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 5대4의 판결로 DACA 프로그램은 가까스로 살아났다. 당시에 소수인종, 이민자, 여성들의 인권을 대변해온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안 계셨더라면 프로그램이 중단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이 판결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돌아가시기 전 드리머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믿는다.

2019년 겨울, 연방 대법원 최종 심리일

이 결정이 나오기 7개월 전인 2019년 11월 21일은 연방 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이냐 폐지냐를 놓고 최종 심리를 하는 날이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 워싱턴DC 소재 연방 대법원 앞으로 집결했다. 필자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법률 대책위를 대리하여 뉴욕에서 함께 내려간 민권센터 및 지지자들과 동참했다. 이보교 네트워크의 회원 교회인 뉴욕우리교회는 대행진에 참가하는 드리머 청년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했다. 전체 행사를 주관한 미주한인 봉사교육 단체협의회는 DACA 드리머들을 대표하는 다민족 드리머들과 함께 18일간 뉴욕, 필라, 볼티모어를 거쳐 워싱턴DC까지 역사적인 도보 대행진과 마지막 날의 집회를 이끌었다. 영하에 가까운 무척 춥고, 바람 불고, 비오는 날이었지만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이들은 비가 내리면 더욱 거세게 함성을 질렀다. 신분이 없는 설움과 ‘꿈’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이 뭍어났다.

드리머들은 상처받은 치유자들

DACA 드리머들을 생각하면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드리머 청년 김나라 양이다.

김양은 DACA 드리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다. 나이 제한 규정에 의해 몇달 사이로 DACA 신청의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도 DACA 신청 중단의 위기에 몰린 다른 드리머들과 함께 18일간의 도보 대장정을 마치고 이 집회에 연사로 참여했다. 이날 많은 사람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을 해준 김양의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 모습이 더욱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DACA 드리머들은 신분 문제로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기 때문에 고통받은 다른 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들임을 굳게 믿는다. 다음은 김양의 영문 연설문의 발췌 번역본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나라입니다… 7년 전 DACA 프로그램이 발표 되었을 때 저는 그것조차 자격이 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DACA 수혜자냐? 드리머냐? 라고 물으면 저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법 조항에도 저의 권리는 지워져 있었기 때문 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DACA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싸워야 합니다. 1100만 서류 미비자가 있는데 100만에만 주는 혜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은 인종 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며, 남성 우월주의적이며, 계급 차별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뭉쳐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혜택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함께 행진하면서 피곤했지만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늘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여 저희를 부르십시오. 곧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양의 말대로 드리머 청년들은 더욱 강하게 선한 싸움을 해냈고 끝내 승리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예배나 기도회 때마다 마치 ‘주제곡’처럼 자주 부르는 찬양곡이 있다. 시편 126장을 모티프로 한 ‘우리 오늘 눈물로’다. 드리머들과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 그러나 새롭고 의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비전이 모두 담겨 있어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진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긴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새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들 드리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드림법안과 110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등 20년 넘게 기다려온 다양한 구제 법안들이 상정되고 통과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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