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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 대선: 바이든 선거인단 투표서 과반 확보...사실상 당선 공식화

  • 관리자 (lawstory00)
  • 2020-12-15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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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46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
 
사진 설명,

46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 요건인 과반을 확보하며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미국 대선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에 필요한 과반 270명을 넘는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은 232명이다.

미국 대선은 11월 국민들이 투표해서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 선거인단이 12월에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선거인단 투표는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끊임없이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선거인단 투표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다수의 선거인단(55명)이 걸린 캘리포니아주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인단 302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전체 선거인단을 충족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이 강화됐다.

바이든이 승리한 핵심 경합 주 미시간에서는 주 수도 랜싱의 입법부 사무소가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로 폐쇄되기도 했다.

공화당원들이 투표 장소인 의사당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선거인단 투표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는 "안전하고 공정하며 확실한 선거였다"라며 "오늘이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설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는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로 구성돼 있다.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 투표이며, 이후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이나 연방 공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가장 유명한 선거인단은 뉴욕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16년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다.

지난 2016년 당시 선거인 일부가 이탈하는 사건이 있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선거인단들은 자신이 약속한 후보에 표를 던진다.

그다음 절차는?

투표 결과는 워싱턴DC로 보내져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표된다.

이후 같은 달 20일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투표의 승리를 확신한 듯 투표가 끝나기 전에 연설문 발췌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민주주의 불꽃은 오래전 우리나라에 켜졌다. 이제 우리는 팬데믹이나 권력 남용 등 그 어떤 것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자로 확정되면 1월 중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패배를 인정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Analysis box by Anthony Zurcher, North America reporter

트럼프가 뒤집을 기회가 있을까?

BBC 분석: 앤소니 저커 북미 특파원

4년마다 열리는 미국 선거인단 회의는 미국 대선 과정 중에서도 형식적인 것으로, 오래전 권력과 관련성을 상실한 정치적 이벤트다.

그러나 2020년 선거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무력화 전략을 쓰면서 선거인단 회의에 관심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법무팀이 투표 결과를 뒤집는 데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온 공식 기록은 오래 끌어온 트럼프의 선거 불복의 막을 효과적으로 내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팀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승자로 만들어 줄 대체 투표와 대안 선거인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헛된 법정 도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결국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단 공식 집계는 주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인증을 받을 것이다. 연방법도 바이든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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