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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당선]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트럼프 정책 줄줄이 철회예고(종합)

  • 관리자 (lawstory00)
  • 2020-11-09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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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경제, 이민, 인종 등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AP통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19통제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날 당선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처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며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당장 9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대선 와중에도 연일 신규 확진자 최다치를 넘어섰다. 이날에도 13만4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와 나흘째 최다기록을 경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산세가 격한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내세우며 각종 폐쇄 조처를 조기에 해제하고, 마스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으로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팬데믹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https://youtu.be/r8uJFnmqCYk]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취임 전부터 인수위를 가동해 전국 모든 주지사를 만나 마스크 의무 착용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동시에 과학자와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줘 국민에게 일관된 방역 메시지를 전달토록 하며,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WHO가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적이라며 공식 탈퇴를 통보했다.

새 정부의 경제 및 이민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일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취임 첫날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천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아울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가 폐지되면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교 정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조보다는 전통적 동맹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바마 전 정부가 성사시켰지만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재가입하고, 대중국 무역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핵심 동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 복귀하고 석유, 석탄 사용을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이후 신속히 일련의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계획이며, 바이든의 집권기는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이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고위 참모들이 지난 몇 달간 조용히 국정 어젠다를 추진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왔으며 수백 명의 인수팀원이 여러 연방정부 기구들과 협력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바이든의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더 좋은 재건'(Buildbackbetter.com)의 메인 화면에는 이미 "인수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공지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실행이 가능한 행정명령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서 주요 법안들을 추진하기에는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까스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원 선거의 결과가 미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에서의 2개의 결선투표에 의해 상원 구성이 최종 마무리되는데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인수팀의 한 관계자는 WP에 "정책팀과 인수팀들은 현재 (국정과제의) 매우 많은 부분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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