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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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코로나 백신으로 불체자 솎아내나

  • 관리자  (attorneychoi)
  • 2020-11-05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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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접종시 개인정보 공유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요구도

“NJ, 내년 1분기가 피크” 전망
전국 어린이 감염 비율 급증세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정책이 서류미비자를 솎아내는 등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백신 접종시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서류미비자 추방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최근 연방정부가 뉴욕을 포함한 주들에 ‘데이터 공유양식 합의문(data sharing form agreement)’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인종·성별·운전면허증 등 ID 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보 제공시 이민단속 목적으로 자료가 악용될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뉴욕주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합의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최근 뉴욕·뉴저지 인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2021년 1분기에 코로나19 제2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2일 주디 페르시칠리 주 보건국장은 각종 기법을 이용한 과학적 예측 모델링에 따라 이같은 추정이 도출됐다고 설명하며 내년 3월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머피 주지사도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내모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가추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최근 7일간 뉴욕시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우려 수준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605건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신규 입원자수는 하루 평균 83명이다.

특히 우려할만한 것은 최근의 어린이 감염자 수 동향이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6만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롭게 코로나19에 감염돼 전체 감염자수의 11%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난 4월 전체의 2%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소아과학아카데미(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비교적 가벼울 수 있고 진단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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