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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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인들에 도움이 될까

  • 관리자 (lawstory00)
  • 2020-11-03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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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냐 바이든 후보냐
한인사회 입장에서 본 양 후보의 공약 비교

Trump vs. Biden on the issues: Election security and integrity - ABC News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3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한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두 후보 중 누가 한인사회에 유리한 후보일까. 한명은 부통령 출신이고 또 다른 한명은 현직 대통령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반면 다른 한명은 마스크 착용을 꺼려하고 있다.

두 후보는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경제를 셧다운(Shutdown) 시키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입장이다.

한인사회와 관련된 이민, 건강보험, 세금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본다.

29일 플로리다를 방문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드라이브 인 (drive-in)방식으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 이민환영 vs. 이민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이민은 환영하지만 불법 체류자에게 사면권을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이민과 관련된 비용은 올리는 등 이민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이민을 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권을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도 공약으로 하고 있다. 또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를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미국 중북부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이민자 때문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입장 차이는 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합법적 이민만 지지해야 한다는 반면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가 된 한인들을 위해서라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케어 찬성 vs. 오바마케어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한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조항은 폐지했다.

바이든 후보는 서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건강보험을 낮추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만들어졌던 만큼 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또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 가격을 협상, 약값을 낮추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질병을 갖고 있어도 가입을 가능케 한 오바마케어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한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을 포함한 많은 중산층 한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없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한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오바마케어로 건강보험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보조가 되는 오바마케어에는 관심이 없다.

# 세금인하 vs. 세금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인하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급료나 비즈니스 이익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은 보다 많은 돈으로 소비를 하게 돼 미국 경제가 더 잘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은 우리 경제를 더욱 활성화 되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취임 후 대대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인하 정책은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가구당 소득이 40만달러 이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인상을 하겠다며 자신의 정책은 세금인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의 세금정책은 기업들을 위한 세금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인상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다.

한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금인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인상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은 세금정책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층 한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인하 정책이 사회복지 축소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 vs. 대화 이전에 검증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답을 주겠다며 한국정부와의 공조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회유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북한 문제에 있어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이야기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이전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핵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민주당 측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국제사회에서 힘만 실어줬다며 정상회담 이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부터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에 있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실무진들이 먼저 협상을 하고 난 뒤 정상들이 만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한인들은 대북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한발 짝도 나가지 못했던 북한문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인들은 민주와 공화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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