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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펠로시 ‘코로나 구호 패키지 올해안 성사시킨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31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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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후 최상의 패키지” 재선성공시 확실, 실패시에도 거부안할 듯
펠로시 “코로나 악화, 미국민 생활, 경제에 시급, 내년으로 넘겨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전 시행에 실패했으나 내년 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안에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밝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실행될지 주목 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안에 성사시키려 할 경우 11월 중순에 협상타결, 상하원통과,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11월안에 지원이 시작되거나 12월 11일까지 마련해야하는 연방예산안에 일부를 포함 시키고, 상하원중 한쪽의 부결시 새해 1월 3일 새의회로 넘기는 경우 등 세가지안이 거론되고 있다.

2조 달러 안팎을 풀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비록 선거전 시행이 완전 무산됐으나 올해안 성사가 추진 될 조짐을 보여 기대를 되살리고 있다.

대선분쟁이 벌어지거나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시에는 내년 1월말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와 경기회복 급랭에 직면하자 공화, 민주 양측에서 동시에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직후에 최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은 물론 공화당의 상원유지와 하원탈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조건을 달았으나 재선실패시에도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재임중 시행을 무조건 거부 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선거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미국민들과 미국이 절실히 필요 로 하는 코로나 구호 조치들을 올해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 했다.

11월 3일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올해안 성사를 모색할 경우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대선분쟁만 없다면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과 민주당간 협상을 선거직후 타결짓고 11월 9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입법해 시행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11월 9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11월 18일이나 추수감사 절 전날인 11월 25일까지1200달러씩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방 셧다운을 피하려면 12월 11일까지 연방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1200달러 지원금, 연방실업수당, 중소업체 지원 PPP 등을 포함시켜 집행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다.

셋째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상타결로 민주하원에선 통과되지만 공화상원에선 부결될 경우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새의회에서 즉각 재추진돼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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