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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VS 바이든, 이민정책 극명한 차이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27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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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국 대선 TV토론에서 양측 이민정책 언급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사진=로이터통신
사진=로이터통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많은 항목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첫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에서 잡힌 사람들에게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이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많았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관용 원칙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처가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연방 정부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쓰도록 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이 집권하면 추가 국경 장벽 건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대신 출입국장 검사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며, 바이든 후보는 찬성한다.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한 불법 이민자들 수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범죄조직원들을 추방했다고 자평한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부통령일 때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추방한 것이 실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100일 동안 추방을 중단할 것이며 사법 집행의 초점을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주는 위협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 바이든 후보는 이에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공약으로 피난처 도시를 금지함으로써 이웃 간 우애를 회복하고 미국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지역 사법 요원들이 불체자 체포에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한 해 5만 명 이하의 난민을 받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 바이든 후보는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년에 받아들일 난민의 수를 1만 5천 명으로 제한했다.

그 밖에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에는 이를 중단을, 바이든 후보는 현행 비자 체계를 개혁한 뒤에 이들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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