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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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자금지원 및 이민정책 소송 검토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2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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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군사기금을 사용하고 망명 신청자의 사례가 미국 법원에 접수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급 연방법원이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기각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제9회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국경장벽 건설에 당초 배정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곤(국방부) 자금 유용 행위는 의회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세출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하급 연방법원도 멕시코에서 망명자들의 미국 입국을 억제하기 위한 이민자 보호규약(MPP)이라는 정책은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정치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이민자 보호규약(MPP)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 남부 국경의 '이민 위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만여 명의 망명자가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출처 : 해외이민뉴스(http://www.emigrat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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