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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칼텍과 USC, H1B 요건 강화 규정 시행 막아달라…연방법원에 소송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21 0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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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과 USC, H1B 요건 강화 규정 시행 막아달라…연방법원에 소송

칼텍, USC 를 포함한 4개의 연구기관과 공립대학에서 H-1B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국과 노동당국은 미국에서 일하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고등교육과 이민과 비즈니스, 제조 무역, 그리고 노동조합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지난 10월 8일, 관보에 게재된 H-1B 자격요건 강화 조항은 관련 비자 취득을 실질적으로 큰폭 제한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H1B 근로자들은 미국의 고등 교육 기관과 최첨단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발전을 저해할것이라는것이 원고측 주장입니다.

H1B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 노동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보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텍측은 제트 추진 연구소를 포함해 160명의 과학자와 공학자, 연구진이 해당비자의 근로자들이며 이들이 현재 해당기관의 연구,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첨단장비 개발,나아가 미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칼택측은 H1B 비자 프로그램은 재능이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며 , 트럼프 행정부의 H1B 요건 강화 규정은 미국의 대학과 산업의 발전은 물론 사회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었습니다.

USC 도 상당수 H-1B 소지자들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며, 이 인재들이 미국에서 일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새 행정부 지침이 공청회를 통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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