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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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ICE 직원이 사용한 사기 수법

  • 관리자 (lawstory00)
  • 2020-10-13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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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HSI arrest 2 for fraud targeting actors and others | ICE

 

뉴욕 맨해턴에서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동원한 ICE 직원의 수법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즉, 경찰인 척 하고 그 행방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단순히 경찰인 척 한 것만은 아니다. 

 

즉, 애초 서류미비자인 ‘페르난도’(Fernando Rodriguez)를 찾으러 왔던 ICE 직원은, 집에 부인만 있고 페르난도가 없자 경찰이라고 하며 들여 보내 줄것을 요청하였다.  부인 마리아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아파트로 들여 보내 주지 않았다.

 

그러자 ICE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인(superintendent)을 불러 입장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ICE직원들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페르난도를 찾으러 왔다고 마리아에게 능청을 떨었다.  자신의 남편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안 마리아는 남편의 연락처를 주고 말았다.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즉, 페르난도를 찾기 위하여 ICE 직원은 ‘기망’이라는 수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페르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Exclusionary Rule)은 미국인, 이민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등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칙이긴 하지만,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원리이다.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민사법’으로, 형사상의 모든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서는 경찰(ICE)의 행위가 지나친 경우, 형사상의 원리를 이민법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즉, 지나칠 정도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양심을 해하는 행위는 이민법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좀 더 결과를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페르난도는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페르난도는 부인 및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미국에 30년째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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