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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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공화당 드림법안 "시민권" 포함키로

  • 최변
  • 2017-09-24 2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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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5년, (무조건부) 영주권 10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드림법안을 공화당의 두 연방 상원의원 (Thom Tilis, James Lankford)이 내일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조금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제 언론에 발표된 것과 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시민권이 포함된 것은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경강화 법안을 일부 수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수는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림법안이 "곧" 타결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동안 "시민권"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권이 포함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조건'도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공화당 혹은 트럼프 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시민권포함이 트럼프의 양해를 얻은 것이라면, 드림법안은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n. Thom Tillis, R-N.C., speaks to reporters following a briefing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Friday, April 7, 2017.

Sen. Thom Tillis will introduce his “conservative Dream Act” on Monday that would provide a pathway to citizenship for as many as 2.5 million young undocumented immigrants, but one that is long and involves “extreme v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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