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모든 이민자 정보 수집’ 파문

  • 이민스토리
  • 2017-09-27 05:36:43
  • hit365
  • 107.178.45.22
▶ 국토부, 소셜미디어 검색 정책 밝혀져
▶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 거센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사생활 감시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의회전문지‘더힐’은 국토안보부가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정보를 수집해 이민자들에 대한 사생활 감시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연방관보에 게재한 사생활정보 수집개정 규칙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자와 귀화시민권자 등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새 규칙에는 이민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민자 개별 파일에 미국 입국 시기에서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까지의 개인 정보 뿐 아니라 아니라 이민자 개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정보와 활동내역,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명과 검색결과까지 수집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이민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관보에서 이 개정규칙을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소셜미디어 정보수집 계획이 알려지자 민권 및 이민자 단체들은 수집된 정부가 종교 및 사상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시민단체인‘일렉트로닉 프로티어 재단’의 아담 슈워츠 변호사는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하이테크 감시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이 이민자에 대한 종교와 사상 통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브레넌 센터’의 파이자 페이텔 디렉터는 “이민당국이 2015년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며 “소셜미디어 정보는 오히려 이민자들의 정치성향이나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