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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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18명을 더 확보하라'…드림액트 통과 하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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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1 2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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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가족 초청 이민 등을 제외한 '석시드 액트(Succeed Act)'를 제안하면서 민주당이 드림액트에 대한 심사배제요청제(discharge petition)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화당 하원 의장의 승인 없이도 하원 의원들의 과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하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드림액트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수는 195명이다. 공화당에서는 지난 25일 텍사스 주의 바톤 조(Barton Joe) 의원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모두 5명이 드림액트에 찬성표를 던졌다. 과반인 218명을 넘기 위해서는 18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드림액트 법안 지지 단체들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 
 
휩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압박을 느낄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주가 지역구인 하원의원은 스티브 나이트, 에드 로이스와 미미 월터스, 다나 로라배커 등 6명이다. 
 
특히 에드 로이스 의원의 지역구는 풀러턴, 애너하임 등으로 아시아계가 28%, 라티노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미미 월터스의 지역구인 샌디에이고에는 아시아계 22%, 라티노 19.7%. 다나 로라배커의 지역구에는 아시아계 18% 라티노 20% 등이다. 최소 33% 많게는 60%가 소수계다. 
 
드림액트 지지단체들은 드림액트 반대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드림 액트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활동가는 "드림액트 대상자들은 2년 마다 신분 검사를 하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다"며 "가까운 이웃이자 모두의 친구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주에는 어바인에서 드림액트 지지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 황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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