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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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 입국거부 한국인 5년 새 6,496명

  • 이민스토리
  • 2017-10-03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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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356명 꼴… 전 세계 국가별 10번째로 많아
▶ 서류 미비·목적 불명확·과거 음주운전 등 사유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간 1,35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해 강제로 귀국조치된 한국 국적자가 총 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619명, 2012년 1,191명, 2013년 1,259명, 2014년 1,242명, 2015년 1,18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강제 출국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 거절 수치는 전 세계 177개국 가운데 멕시코, 캐나다, 필리핀,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얀마에 이어 국가별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거절 사유로는 단순한 입국 서류 미비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과거 미국 거주시 음주운전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됐다.
 
윤영석 의원 측은 이같은 한국인 미국 입국 거부 현황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석 의원은 “매년 1,000명이 넘는 한국 국적자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 미국 방문에 나섰다가 입국도 못해보고 돌아오는 불상사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와 입국 거부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입국거부 사례의 적극적 홍보가 부족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이민 당국이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케이스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출입국의 경우 미국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총영사관에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파악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자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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