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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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갱신 신청 오늘 마감 자격갖춘 수혜자 30% 갱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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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5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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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갱신 신청 마지막 갱신 신청이 5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자격을 갖춘수혜자의 30% 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5일까지 DACA가 유효한 수혜자들에 한해 2년 갱신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기존 DACA 수혜자 중 15만4,000명 가량이 갱신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11만1,565명만이 갱신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혜자격을 갖춘 4만2,500명 가량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당국이 갱신 대상자들에게 통보해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또한 갱신 신청 기간이 짧아 사전에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포기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으며, 495달러라는비싼 갱신 신청 수수료도 수혜자들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DACA갱신 신청 기한을 늘릴 것을 주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끝내이를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한인 DACA 수혜자 갱신 신청을 도운 민권센터는 지난 1개월간 약40명의 한인이 갱신 신청을 마쳤다고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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