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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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가주 공식적으로 ‘피난처 주’ 됐다

  • 이민스토리
  • 2017-10-06 0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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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5일 법안 서명
▶ 경찰 이민단속 금지
 
 
캘리포니아가 공식적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를 천명한 ‘피난처 주’가 됐다.
 
연방 이민 당국의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대해 지역 경찰의 협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피난처 주 선언 법안(SB 54)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주 하원에 이어 주 상원이 막판 통과시켜 브라운 주지사에게 송부했었는데 브라운 주지사는 5일 서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이 지역 경찰이 치안 활동을 하면서 이민 신분에 대해 묻거나 불체자 단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연방 이민 당국이 권한을 넘어선 이민자 단속 지원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민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 법은 이민 당국의 적법한 이민 단속을 막거나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브라운 주지사는 강조했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의 원안은 당초 지역 경찰 및 셰리프국의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조를 사실상 단절하는 내용이어서 주 공화당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 측이 브라운 주지사와 협의를 거쳐 연방 이민국 요원이 주내 수감시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치안기관로부터 이민 당국이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범 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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