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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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구제 대신 합법이민 절반 감축

  • 이민스토리
  • 2017-10-08 1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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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강경파 밀러 고문 주축 레이즈법안 연계 모색
▶ 연방의회 추진 구제법안과 협상 난항 예상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향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이 DACA를 폐지하지 않고 보완하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합법 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이즈 액트’(RAISE Act)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은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백악관에 등을 돌리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백악관 만찬 모임에서 레이즈 액트 입법이 DACA 패키지딜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 회동에 참석한 공화당 데이빗 퍼듀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이민개혁 논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레이즈 액트가 DACA 패키지딜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퍼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레이즈 액트는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안’을 도입, 현재의 미국 합법이민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등에 점수를 부여해 이민을 허용하자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성사되면 미국의 신규 이민은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백악관의 이같은 레이즈 액트와 DACA 패키지 딜 협상안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인 1·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입안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DACA 대체입법을 위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 등과 협의했으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밀러를 비롯한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놓고 빈손으로 협상하는 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밀러는 DACA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대신 이를 지렛대 삼아 레이즈 법안 재추진을 밀러부친 것으로 풀이된다.
 
밀러 고문은 지난 8월 백악관 브리핑 당시 새 이민정책이 기술·성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기술 숙련도와 영어 구사력 등을 합법이민자 심사기준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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