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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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백악관 드림법안 관련 요구사항 발표

  • 최변
  • 2017-10-08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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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강화 관련 27가지, 국경내부 이민법 집행 강화 관련 39가지, 이민법 주요 골자 개혁 4가지 등 모두 70개에 이르는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E-verify가 포함되었고 RAISE Act도 그 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능력 위주의 비자/영주권(점수제 이민법 도입), 연쇄이민(chain migration) 제한)

주요내용을 보면, 담장 설치 예산 확보 요구가 들어가 있으며, 안전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조치 (범죄자 석방 제한), 난민 제한, 아동밀입국 제한, 기간 초과 체류자 단속 강화, 추첨 영주권 폐지, E-Verify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며 이민자를 조사,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역대 최악의 이민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입국제한 사유에 갱(gang)이나 중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 음주운전, 심지어 Social Security Benefit 사기, ID 절도 등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기간체류 초과(서류미비자)를 형법상의 범죄인 "경죄"(misdemeanor)(의 범죄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발상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ㅜㅜ) 

RAISE Act 법안의 내용중에서도 가족초청의 범위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점수제를 도입 미국에 빨리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포괄적" 이민개혁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모르지만, 드림법안에 대한 댓가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네요. Stephen Miller 등 백악관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불거져 나온 느낌입니다.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니 좀 더 지켜 볼 여지는 있지만, 발표한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전부 받아 들이기에는 "심하게"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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