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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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욕시-연방정부 정면 충돌 위기

  • 이민스토리
  • 2017-10-14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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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이민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는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을 놓고 뉴욕시와 연방정부가 정면 충돌 위기를 맞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뉴욕시 불체자 보호 정책이 연방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오는 27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지급하는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시장실 형사사법 디렉터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시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의 경찰 지원 예산인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이 그랜트로 43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데일리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미 올해 초 뉴욕시를 비롯해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 등에 지원 예산 중단 경고를 했으며, 이번 서한은 '마지막 기회'라고 데일리뉴스 등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불체자보호 정책의 요지는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법 이민자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입건됐을 때 이들의 신원 정보와 신병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현재 뉴욕시경(NYPD)을 비롯한 뉴욕시 모든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은 이민자의 신분 정보 등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고, 법원 등에서도 제외 대상이 아닌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ICE 요원들이 법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이민자들을 강제로 체포해 연행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9월 브루클린 법원에서 4명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4일 동안 단속 작전을 펼쳐 뉴욕시에서만 45명이 체포됐다. 이에 시의회가 ICE 요원의 법원 등 공공기관 내 단속 행위 제한 조례 등을 마련한 상태지만 ICE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불체자보호도시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조해 온 불체자보호도시 제재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도시에 대한 모든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혔고,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경찰 지원 예산 중단을 선택한 것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불체자보호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는 법을 준수하고 사는 시민들보다 범법 불체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법무부는 현재 이 같은 경고를 시카고와 시카고가 위치한 쿡카운티,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등지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뉴욕시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경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2일 "뉴욕시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뉴욕시경은 대테러 업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예산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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