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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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체자 단속 비협조 ‘기싸움’

  • 이민스토리
  • 2017-10-14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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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디케이터시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포함해 올해 5월 이후 애틀랜타 일원에서 3개 자치단체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가운데 연방정부와 이들 시정부의 기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일대에 주요 3개 시정부가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조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미 전역에 140여개의 카운티, 도시 및 주정부가 관내 불체자 단속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원조회와 지방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는 이민수사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 추방하려는 연방정부 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공개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하는 도시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입법부에 주문하면서 ‘불체자 보호도시’는 뜨거운 감자처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불체자 추방 업무에 지방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움직임은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됐다. 
 
지난 2014년 9월 풀턴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보안 책임담당관 테드 잭슨에게 이민수사당국이 불체자 색출 및 추방 등을 위한 수사 인터뷰 목적으로 카운티 시설물을 이용하려 할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해 11월 클레이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민 수용자들을 카운티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12월에는 디캡 카운티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올해 5월 클레이턴 시의회는 관할 경찰 등이 이민국의 단속과 체포 대상인 주민들을 체포하지 않는 정책을 승인했다. 9월에는 애틀랜타 시의회가 시경찰이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체포하거나 억류할 수 없도록 하는 상징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카심 리드 애틀랜타 시장은 80만명의 청소년 이민자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서서히 가열되고 있는 애틀랜타 시장 선거전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출마 후보 가운데 빈센트 포트 주상원의원은 연방보조금을 희생하더라도 애틀랜타시를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이 악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디케이터시의 페기 메리스 시행정위원회 위원장도 디케이터 경찰이 이민국의 단속, 체포, 구금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공화당 차기 주지사 후보인 케이시 케이글 현 부주지사는 디케이터의 이같은 결정이 ‘불체자 보호 도시’를 금지한 조지아 주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비난했다. 
 
 
미주 중앙일보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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