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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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욕행 항공기서 부당한 이민단속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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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5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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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9명, 연방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발 뉴욕행 항공기에서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신분증 검색을 당한 승객들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JFK공항에 도착한 델타항공 1583편승객 9명은 일레인 듀크 DHS 국장 대행과 케빈 매클리넌 CBP 국장 대행 등을 상대로 “이민당국의 불법 수색은연방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소장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당시 JFK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CBP 직원 2명은 승객들의 동의없이 항공기 문 앞에 서서 승객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요구한 뒤 신분증을 제시해야 통과시켰다.
 
승객들은 “당시 CBP직원들은 승객들을 압수 수색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과 정당성이 없었다”며“ 이는기본적인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침식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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