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별 관심없었는데 … 지난주 트럼프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

  • 이민스토리
  • 2017-10-15 16:15:24
  • hit542
  • 45.33.141.100
지난주 '이란 핵 협정 불인증'으로 전 세계 주목
유네스코 탈퇴, 청정전력계획 폐지 등 주요 결정도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가지 ‘폭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하나는 이란과의 핵 협정 ‘불인증’ 발표(13일ㆍ현지시간)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를 사실상 없애기 위해 “보험사에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란 핵 협정 불인증 발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주 ‘한 일’은 이뿐일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3일, ‘당신이 보지 못한 사이 트럼프가 결정한 또 다른 일들’이란 기사를 통해 “이란과 오바마케어 관련 소식이 뉴스를 도배했지만, 트럼프는 지난 한 주간 다른 중요한 결정들도 내렸다”며 이를 소개했다. 
 
 
미국, 유네스코 탈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 구시가지 전경. [사진 위키피디아]
 
미국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UNESCOㆍ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 과학, 문화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근본적인 유네스코 개혁의 필요성과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 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단 얘기다. 
기금의 22%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유네스코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글쎄다 … 청정 전력 계획 폐지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카운티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번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너무 건조해진 지역에서 발생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청정 전력 계획’을 공식 폐기했다.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이 계획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3월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 조치”라며,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해 전 세계적 비난을 받았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수단 제재 해제
 
6일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 가해 온 제재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테러 활동에서 성과를 보였고 인권 상황도 개선됐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미국 정부는 수단 등 아프리카 정부가 북한과 긴밀히 연결돼있어 ‘돈줄’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현재 수단은 북한과의 거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판단, 제재를 해제했다. 
 
 
“불법체류자 보호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최근 뉴욕을 비롯한 시카고ㆍ쿡카운티ㆍ필라델피아ㆍ뉴올리언스 등에 불법체류자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도입한 곳에서 일반 시민보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경고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은 일반 범법(강력범죄 제외) 이민자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이들의 신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는 제도다. 비교적 사소한 범죄로 미국에서 바로 추방당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을 미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대선 기간 때부터 강하게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하지만 뉴욕시 등은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