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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취업비자 승인 절반 줄었다

  • 이민스토리
  • 2017-10-16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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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만건에서 19만건으로 43% 급감, 2010년 이래 8년 만에 최저치
▶ 심사강화 탓, 올해는 더 줄어들듯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H-1B 비자처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승인된 H-1B 비자는 19만 7,1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4만 8.162건이 승인됐던 2016회계연도에 비해 1년새 43%가 감소한 것이다. 1년 새 H-1B 승인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2017회계연도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 4개월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이 8개월을 차지하고 있어, H-1B 승인 급감은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컨’ 구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억제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H-1B 신청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승인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심사 강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년 새 절반 가깝게 H-1B 승인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H-1B 승인 건수가 가장 적었던 해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으로 각각 18만 3,850건과 19만 2,276건이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H-1B 수요가 크게 줄어든 시기로 비자 승인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은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탓이 컸다. 
 
당시에는 H-1B 신청자가 많지 않아 쿼타분 추첨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H-1B 비자는 경기침체가 끝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승인건수는 2013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회계연도에 갑작스런 감소세가 나타난 것이다. 
 
H-1B 비자 승인은 2018회계연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1B 비자 심사가 트럼프 행정부들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보충서류요구(RFE)가 무려 45%나 급증하고, 승인율은 지난해의 87%에서 59%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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