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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폐지 위기 ‘매브니’ 살아남나

  • 이민스토리
  • 2017-10-17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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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티스 국방 “회생노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이하 매브니)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지난해 중단된 매브니 프로그램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또는 한국어 특기 등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지금까지 이를 통해 한인 등 1만400명의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돼 1,800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앞으로 미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 소지자는 미군 입대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의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은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이 기초군사훈련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신원조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원조사 절차를 시작한 후 끝나지 않더라도 바로 훈련에 투입될 수 있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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