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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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체자 = 범죄자?'

  • 이민스토리
  • 2017-10-18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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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불체자단속 합리화위해 ICE에 “범죄자 소탕 강조하라”지시

이민당국의 수장이 이민단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일선 단속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일고 있다.
 
17일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인터셉트’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재임 시절인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체자 단속작전을 언론에알리면서 범죄자임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ICE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첫 불체자 및 범법이민 단속작전을 통해 전국적으로68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중에는 텍사스주 오스틴 51명 중 전과가 없는수십명의 단순불체자도 포함됐다. 
 
해당 단속작전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DHS는 ICE에‘각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케이스를골라 이야기를 만들라’고 이메일로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이메일은 켈리 당시 DHS장관이 직접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셉트와 밴더빌트법대 학생이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DHS에 이메일 공개를 요구하면서밝혀졌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백악관과 DHS는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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