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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저지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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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3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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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고든 존슨 뉴저지주 37선거구 하원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시민참여센터 고등학생 인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제공]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될까. 오는 11월 7일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9선에 도전하는 고든 존슨(민주) 37선거구 주하원의원이 시민참여센터 고등학생 인턴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주목된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존슨 의원은 시민참여센터 한인 고교생들과 만나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수 년째 하원에서 계류 중"이라며 "내년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원은 팰팍.포트리.레오니아.테너플라이 등 한인 인구 비중이 높은 13개 타운으로 이뤄진 37선거구 하원의원으로 올 본선거에서 9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5년에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주법에 따르면 최소 비자 신분은 가지고 있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존 코자인 전 주지사가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 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수 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현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존슨 의원이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의 내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은 뉴저지 정치권의 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 11월 7일 본선거에서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에서 필 머피 민주당 후보가 과다노 공화당 후보에 앞서 있는 상황이다. 
 
머피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만약 머피 후보가 현재의 우세를 지켜 주지사에 당선된다면 이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주의회는 오래 전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민주당 출신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5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4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주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약 9%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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