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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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불체소녀 '낙태 허용' 요구, 법원 전원합의체 소송 제기

  • 이민스토리
  • 2017-10-24 0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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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17세 소녀의 낙태 문제가 뜨거운 논란(본보 10월 23일자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녀측이 항소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전원합의체 소송을 제기해 불체 소녀의 낙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소녀측 변호를 맡고 있는 ACLU(미 시민자유연맹)측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22일 밤 워싱턴DC 연방항소 법원에 전원합의체판결을 요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ACLU 변호사들이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일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측에 이 소녀의 낙태에 조력을 제공할 성인 후원자를 찾으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ACLU측은 이 결정이 사실상 이 소녀의 낙태를 가로막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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