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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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새 난민 보안조치 곧 발표…북한 등 11개국 겨냥할듯

  • 이민스토리
  • 2017-10-25 0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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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출신 한층 강화한 입국 심사
 
미 국토안보부 로고 [폴리티코 홈페이지 캡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곧 난민 입국을 재개하겠지만 그 대신 특정 위험이 있는 11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4일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반(反) 이민 행정명령의 하나로 120일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기한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재개를 명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난민 입국 재개에 단서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향후 90일간 특정 위험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에 대해 심도 있게 위협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11개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과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90일간의 평가 기간에는 이들 11개국에서 오는 난민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해 "대상자의 입국이 국익과 관련돼 있느냐, 또 대상자의 입국으로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을 야기하느냐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새로운 난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다수인 국가으로부터 여행자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슬람의 완벽한 차단"을 약속한 데 이어 실제로 1,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았다.
 
입국 금지 대상국은 이슬람권 6개국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여기에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새로운 난민 보안조처의 대상이 된 11개국이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에 의해 보안 주의 의견이 붙은 나라들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의견으로는 이들 나라에서 오는 16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이 보안 주의 대상이며, 이들을 상대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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