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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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강제추방 두려워, 산불 보조금 신청 거절

  • 이민스토리
  • 2017-10-29 1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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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신청하다 추방당할라”

북가주 산불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다수의 비시민권·비영주권 체류자들이 이민 단속이 두려워 정부 보조금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러드 허프만 미연방 하원의원(민, 캘리포니아 2지구)은 26일 미 연방재난청(FEMA)에 “다수의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외국인 체류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의 체류 신분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해 FEMA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FEMA 재난 보조금 신청서류에 적힌 신상정보는 이민단속국(ICE)을 포함해 미 국토안보부(DHS)에 공유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 일원들과 외국인 체류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을 꺼리고 있다. 
 
FEMA의 대변인 데이비드 패시는 “지난 몇 개월간 FEMA는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4백만 건의 신청서를 받았다. 그중 단 한 건도 DHS에 넘겨진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만약 공권력 집행의 필요성 등 특별한 경우에는 DHS와 협력해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소노마 카운티의 버니스 에스피노자 변호사는 FEMA의 정책은 “주민들과 커뮤니티의 회복을 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정한 이민 정책이 이같은 문제를 낳았다.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공포에 떨며 받을 수 있는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FEMA는 ICE가 보조금을 신청한 이민자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프만 의원 또한 “이민자 가족들과 이웃들이 보조금 신청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FEMA와 ICE 사이 어떠한 절차로 정보가 공유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체류자인 엘리시아(37) 씨는 “강제 추방으로 인해 내 아이들과 생이별하는 위험을 무릅쓰느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것”이라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표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출신의 데니아 씨 또한 “정부가 신청서에 적힌 내 정보를 오용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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