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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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또 다른 장벽 쌓기, 시민권 적체 가중

  • 이민스토리
  • 2017-10-30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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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체건수 70여만건… 2년 새 77% 폭증
▶ 평균 8.6개월… 1년 이상 대기자 수두룩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민권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강화될수록 시민권을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적체 건수는 갈수록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NPNA의 한 보고서를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9만 1,833건이었던 시민권 적체건수가 지난 6월말 현재 70만 8,638건으로 불어나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고 있다. 
 
NPNA는 이민자들의 귀화신청을 독려하는 비영리단체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민권 적체 실태를 지적한 ‘제 2의 장벽 쌓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6월까지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102만 8,64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0.5%가 증가했다. 
 
시민권 신청이 늘자 적체건수도 불어났다. 2016년말 52만 2,565건이었던 시민권 적체건수가 지난 6월말 현재 70만 8,638건으로 불어나 35.23%나 증가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7%가 급증해 대기기간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오바마 재임시절 대기기간은 평균 4개월에 그쳤으나 6월말 현재 평균 8.6개월로 2배 이상 길어졌다. 
 
시민권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댈러스,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등 지역에서는 대기 기간이 이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있다. 
 
NPNA는 이 보고서에서 “심화되고 있는 시민권 적체는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되는 것을 가로막는 새로운 국경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급증 현상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민자에게 비우호적인 정치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분불안을 느끼는 이민자들이 추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민권 신청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시민권 신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나 시민권 수수료 인상이 예고될 때 증가했다. 
 
수수료 급등이 예고됐던 지난 2007년 140만명이 시민권을 신청했고,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지난 2016년에도 신청이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NPNA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지난 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가진 알레한드로 루이스(35)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정치적인 환경 때문이다. 영주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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