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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美워싱턴 지방법원, 성전환자 복무금지 제동

  • 이민스토리
  • 2017-10-30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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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법원들로 확산 가능성 주목…反이민명령 재판되나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지난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인 성전환자 군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을 금지한 규정도 효력을 없애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지침에 서명하면서 전면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뒀고 이미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을 퇴출할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줘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방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과거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 때처럼 다른 지방법원들로 확산할 경우 성전환자 복무금지 계획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성전환자는 원래 군에 입대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입대를 허용했다.
 
지난해 랜드연구소는 현역 성전환 군인의 숫자가 최대 7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항의 시위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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