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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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림법안 협상’ 후순위 밀리나, 민주당, 예산안 빅딜 이견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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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1 0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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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방 예산안 처리를 드림법안 성사를 위한 빅딜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최우선 협상카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드림법안 협상 전선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8일이 마지노선인 연방 예산안 처리를 드림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빅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측에 드림법안을 예산안에 첨부하려는 것이 민주당측의 빅딜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드리머 구제보다는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과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안을 더 우선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자칫 협상 과정에서 DACA 구제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은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연방예산안 협상에서 사용할 이민과 건강보험 카드의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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