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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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NYPD-이민세관단속국 불체자 단속 공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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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1 0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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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연방정부와의 정면대결에 나설 태세다. 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경(NYPD)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색출 공조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56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어 연방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이민소위원회는 이날 라파엘 에스피날(민주.37선거구).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민단속에 대한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NYPD와 ICE가 공조(partnering)하는 것을 금지하며 ▶ICE가 뉴욕시 소유 정보나 자산.소유지 등을 불법이민자 색출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ICE를 비롯한 연방 당국의 협조 요청은 반드시 서류화할 것과 매 분기마다 이를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에스피날 의원은 "뉴욕시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 ICE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를 넘어선 추가 공조는 시민들의 수사 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협조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 제정한 조례를 통해 중범죄자를 제외한 이민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것과 ICE 요원의 재소자에 대한 심문을 금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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