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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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자 정보 ‘손바닥 보듯’

  • 이민스토리
  • 2017-11-01 0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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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사회보장국 정보 공유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이 이민자들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연방 당국은 이민자들의 신상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손쉽게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사회보장국은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를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사회보장국은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민자들의 부당한 소셜연금이나 불법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두 연방 기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새 프로그램이 가동으로 두 연방기관의 포괄적인 이민자 정보 파악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국은 새로 가동되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되거나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게 돼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은 이민자 정보공유 수준을 높여 노동허가(EAD)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본보 10월 3일자 보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민당국이 사회보장국(SSA)과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 절차 없이 ‘고용허가신청서’제출만으로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이로 인해 취업비자를 받는 이민자들은 불편은 덜게 됐지만 사회보장국은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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