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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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욕시 불체자 보호의지 재천명

  • 이민스토리
  • 2017-11-01 1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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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국 ˝연방 지원금 받기위한 조건 충족…개선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정보를 연방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의지를 재천명했다.
 
뉴욕시 법무국은 지난 27일 연방 법부무에 발송한 서한에서 “뉴욕시는 이미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욕시법무국은 또 “연방 이민당국과 협조를 강요하는 것은 시의 비밀보장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자 시의 소속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법무부에 뉴욕시에 지급 중단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지원금은 ‘에드워드 브린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 프로그램’으로 뉴욕시에는 430만 달러가 책정돼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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