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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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적체 급증은 행정 비효율·통합전략 부재 탓

  • 이민스토리
  • 2017-11-03 0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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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감사 보고서 지적

이민당국의 비효율적인 행정과 통합전략 부재가 심각한 이민적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은 1일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이민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서 간 전략적인 통합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IG는 보고서에서, 거대 조직 국토안보부가 이민행정 총괄 부서로 출범한 지 15년이 다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난민 적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들의 전략부재와 행정 비효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4년 5만 6,898건이었던 난민 적체는 2017년 3월 현재 25만 4,128건으로 4배나 폭증했다. 
 
OIG는 USCIS가 늘어나는 난민신청 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서 처리는 장기화되고, 국가안위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IS, ICE, CBP 등 3개 이민관련 부서를 거느리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민 문제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산하 기관들을 아우르는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부서간 통합 지도력을 보이지 못해 고유 업무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IG는 국토안보부에 산하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민정책 평의회’(IPC)를 신설해 전략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민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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