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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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에 있다

  • 이민스토리
  • 2017-11-03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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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은 선거일이다. 매년 선거의 중요성을 말하고 투표를 독려하지만, 이번 선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연방 중간 선거의 판도를 저울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버지니아(VA) 주지사 선거 헤딩 기사를 통해 “선거의 결과는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작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 중에서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로 판가름 난 것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VA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랄프 노샴이나 공화당 후보인 에드 길레스피가 투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정도의 기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뼈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 VA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VA 주지사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더 싫어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트럼프를 더 싫어 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버지니아는 뼈속 깊이 남부에 속한 주였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의 수도는 현재 버지니아의 수도인 리치몬드였다. 최근에는 버지니아 주립대학 근처 샬로츠빌에서 남부의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와 분리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을 정도이다.
 
이번 VA 주지사 선거는 과연 트럼프의 몰락은 시작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선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트럼프에 대한 중간 평가의 메시지가 되어, 내년 중간 선거에 까지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VA 주지사가 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트럼프를 더욱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왜 이번 VA 주지사 선거가 한인들에게 중요한가? 현재까지 VA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북버지니아를 뺀 나머지 버지니아 지역은 대부분 백인 중심의 공화당 성향을 띠고 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북버지니아에서는 흔히 볼수 없었던 트럼프 선거 벽보가 리치몬드 아래쪽에서는 도배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힐러리 후보는 북버지니아 도시 지역에서 표를 더 얻어 간신히 버지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VA 주지사 선거의 운명도 북버지니아의 표심에 달려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표는 매우 중요하다.
 
한인은 소수 이민자이다. 한인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트럼프의 반이민정서와 반이민 정책 때문에 한인 사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한인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 조차도 반이민법에 앞장 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된다.
 
한인 사회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면, ‘제 2의 동해 병기 법안’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계속 연방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상봉을 막고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한 취업이민도 영어를 쓰는 영국이나 호주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큰 나라가 강대국인 것 처럼, 큰 이민 사회가 진정한 힘이다. 소수 이민자인 한국인의 이민이 막힌다면 우리의 2세, 3세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도 빨간 신호등이 켜질 수 밖에 없다. 버지니아 주민의 개인별 투표 참가율은 약 50% 정도이다. 후보자들이 투표율이 저조한 이민 사회를 알기에 한국인들은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 봤다. ‘나 하나쯤 투표 안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서 저조한 투표율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더 많은 한인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민자의 미래는 투표장안에 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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