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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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구제법안 연내통과 물건너가나

  • 이민스토리
  • 2017-11-04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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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DACA 폐지 시행 중단 가처분소송 합류

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본보 10월26일자 A1면>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의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 예산과 연계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기 때문이다. 
 
3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진 후 “DACA수혜자 구제법안을 연방정부 지출예산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수혜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은 올해 안에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DACA수혜자 구제법안을 지출예산 법안의 일부로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공화당 지도부와 추진하면서 이민사회는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수혜자 구제 방안과 자신이 추구하는 반이민정책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내년 초로 미룬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경우 DACA 수혜자 구제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연방정부 지출예산 법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대학(UC)이 1일 DACA 폐지 조치 가처분 소송에 대해 뉴욕시를 포함한 26개 자치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 법적 소견서를 3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프린스턴대학의 한 DACA 수혜 학생이 3일 DACA 폐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등 DACA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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