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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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외국인들에게 주는 트럼프의 7,000억달러짜리 선물

  • 이민스토리
  • 2017-11-06 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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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두 푼도 아닌, 무려 7,000억 달러의 거금을 외국인들에게 건네주려는 것일까? 
 
트럼프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독자들은 몰랐을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도 모르긴 마찬가지일 터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의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예상 가능한 결과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아직도 허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직도 중상층에 속한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어떤 불이익을 돌아갈지 알지 못한다. 
 
주세와 지방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은퇴계좌에 대한 감세혜택을 잃어버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제개혁안의 핵심이 기업소득세의 대대적 삭감이라는 점이다.  
 
초당파기구인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기업소득세 감세규모가 향후 10년간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행정부는 이 모든 감세혜택이 임금인상의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행정부는 감세에 따른 임금상승이 세수손실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다. 
 
솔직히 행정부 자체도 이를 믿지 않는다.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가 감세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모든 감세 혜택이 기업이윤이 아닌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이유가 무엇일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기업세 인하는 해외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며, 증가된 생산성은 임금 인상에 반영된다.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일련의 이벤트 가운데 허약한 연결고리가 많고,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어딘지 애매하게 들린다면, 그건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대부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업세의 상당부분은 유입된 해외자본과의 경쟁으로 손실을 입지 않는 독점적 이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리가 동시에 인상되지 않으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또한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긴 시간을 전제로 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세를 내려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화 강세는 미국 자산의 가격을 높여 해외투자를 주춤거리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몇 십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아, 그리고 달러화 강세는 무역적자를 대폭 확대하기 마련이다. 이 역시 공화당 감세안이 가져올 명백한 결과로 이미 레이건 시절에도 현실화 된 바 있지만 이상하게도 공화당은 이 문제에 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업세 인하의 혜택은, 특히 시행 첫 몇 년간, 그리고 아마도 십년 동안 임금보다 세후이윤으로 압도적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기업세 인하의 주된 수혜자가 근로자가 아닌 주식보유자들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 주식보유자들은 정확히 누구일까? 대답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로 최상위 부유층이다. 은퇴계좌와 상호기금에 들어가 있는 간접재산까지 계산한다해도 미국의 소득상위권에 속한 10%가 미국인이 소유한 전체 주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상위 1%가 40%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마련한 세제개혁의 감세혜택은 부유층에 편향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나쁜 대목이 등장한다. 
 
공화당은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세제안을 강매하려든다. 상황이 달라져 이전 대규모 감세 때 나타났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한가지만은 ‘참’이다. 
 
오늘날 국경을 넘은 투자가 상당히 많다. 세금정책 센터의 스티븐 M. 로젠탈이 내놓은 눈여겨 볼만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행된 전체 주식의 3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레이건 시절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결국 “미국 제일주의” 구호를 자랑스레 외치는 행정부가 제시한 전체 감세혜택의 35%가 미국인이 아닌 부유한 외국인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향후 10년간 돈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우방국들이 “제 몫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평을 실없이 만드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감세의 결과로 예산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것인데,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적자를 메우려든다. 지난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예산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1조 달러, 메디케어 예산에서 거의 5,0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결의안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꽤나 분명하게 가리키는 대목이다.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7,000억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 트럼프와 그의 우군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로부터 의료보험을 빼앗아 간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들리건 간에, 그것이 말 그대로의 진실이다. 
 
 
미주 한국일보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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