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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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뉴저지 지자체 연방 테러 방지 지원금 못받아

  • 이민스토리
  • 2017-11-08 19: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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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의원들은 6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에 배정된 경찰 지원 및 대테러 관련 연방정부 예산 400만 달러가 지급 기한인 9월 30일이 넘었음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해당 예산 지급 지연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저지 내 일부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은 법무부의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훈련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예산 미지급은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항의 서한 작성에 동참한 의원들은 로버트 메넨데즈·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과 빌 파스크렐(9선거구)·도날드 노크로스(1선거구)·조시 고티머(5선거구)·프랭크 팰론(6선거구)·알비오 시레즈(8선거구)·도널드 패인(10선거구)·버니 왓슨 콜맨(12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저지 연방의원 전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예산 미지급 문제는 시카고 시정부와의 소송 때
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 선언 지자체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8월 시카고 시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자체적인 제재 차원으로 경찰 관련 지원 예산 중단을 선택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미국 내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도시에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길 거부하는 도시들 때문에 주·지역 단위 범죄 예방 예산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에서는 뉴왁 이스트오렌지 저지시티 등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상태다. 또 7일 본선거에서 주지사에 당선된 필 머피가 주 전체를 불체자 보호지역으로 선언하겠다고 밝혀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 중앙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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