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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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 단속 협조 안 한다더니 ‘몰래 지원’

  • 이민스토리
  • 2017-11-09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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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 도시’ 오클랜드 경찰국장 논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협조 불가를 선언,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꼽히는 오클랜드 시의 경찰국장이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에 협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경찰국은 앤 커크패트릭 경찰국장에 대한 내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패트릭 국장이 시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협조 불가 정책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경찰국이 국장에 대한 내사까지 앞두고 있는 것은 커크패트릭 국장의 은밀한 이민단속 협조 사실이 드러나자 오클랜드 시의회와 시 경찰위원회가 격분해 내사를 공식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크패트릭 국장은 지난 8월 16일 연방 이민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오클랜드의 한 이민자 집에 경찰관들을 보내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이들 중 1명은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커크패트릭 국장은 당시 이민당국에 오클랜드 경찰은 체포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부하경관들도 주변 도로를 봉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제한적인 이민단속 협조마저 불허하는 시조례를 제정하며,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했던 시의회측은 커크패트릭 국장이 시의 기본방침을 어긴 것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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