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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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임시체류신분 폐지되나 ‘긴장’

  • 이민스토리
  • 2017-11-09 0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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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등 10개국 45만명, 수단 이어 니카라과 중단
▶ 1년내 추방·자진출국해야
 
 
DACA(추방유예)가 폐지된 데 이어 ‘임시체류신분 프로그램’(TPS) 중단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어 4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TPS 불체 이민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니카라과 출신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체류신분’ 지정을 중단 결정을 발표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 출신 TPS 불체 이민자들은 2019년 1월 5일까지 미국을 떠나야한다. TPS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민자 5,000여명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수단에 대한 TPS 지정도 취소해 내년이면 2,000여명의 수단인들이 추방이나 자진출국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뿐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온두라스에 대한 TPS 지정 중단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두라스에 대한 TPS는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단 6개월의 연장만을 허용한다고 밝혀 이 기간 내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단이 결정되면 8만 6,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온두라스 출신 TPS 불체 이민자들도 역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불안하기는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에 대한 TPS 중단을 시사한 바 있어서다. 아이티 출신 TPS 이민자는 5만8,700명으로 추산된다. 
 
’임시체류신분 프로그램‘(TPS)은 내전이나 인종갈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해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20여년 전 만들어져 현재 10개 국가가 TPS 대상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TP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불체 이민자들은 약 4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국가에 대한 TPS 지정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TPS 중단으로 미국으로 떠나야 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내년부터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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